이주열 "금리, 경제회복세 뒷받침할 수준...물가안정목표 재검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그의 성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물가·통화정책방향·디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 제반 사항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김중수 총재와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17일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만약 미 연준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해외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의 금리 수준에 대해 “경제 회복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금통위는 연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물론 경기·물가 등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부채가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데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평균적인 이자상환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장기간 저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인플레이션 동학(inflation dynamics)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물가목표 설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제반사항을 재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현재 1%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플레이션 타깃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은과 정부 간 정책 공조를 묻는 질문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가 상대의 기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경제상황에 대한 일관된 평가와 인식을 갖게 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최근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에 따른 발권력 논란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취임 후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한국경제가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긍정적인 경기판단을 내놨다. 아울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입장과 함께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때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