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유엔 사무국 발간 지도, ‘일본해’ 단독표기 드러나”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지도상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유엔 사무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명칭이 없는 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라는 내부 관행에 따라 동해수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심 의원은 외교부가 “이러한 관행에 의거해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은 공식문서 및 발간 지도상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최근 미국 버지니아 주에 이어 뉴욕 주의회에서도 ‘동해표기법’ 통과가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정부도 동해 표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가 점차 확산되는 흐름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권고한 일반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 및 ‘국제수로기구 결의 A.4.2.6’는 2개국 이상의 주권 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돼 있는 지형물에 대해 당사국 간 단일지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의를 공히 채택하고 있다”면서 “정작 유엔 사무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 사무국이 국제사회의 일반원칙마저 준수하지 않고 ‘내부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수하는 것은 국제 문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처리해야 할 국제기구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며 “최근 동해 표기가 국제사회에 확산되어가는 분위기인 만큼 유엔 사무국의 지도 표기 방침도 이번 기회에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해 유엔 사무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 일반원칙에 따라 동해 표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해 표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