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20일로 연기… 또 정부 준비 미흡 탓?

정부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20일에 개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각계 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자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이어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준비가 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규제를 두고 ‘원수’, ‘암덩어리’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주재키로 했음에도 정부의 준비 상황이 박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가 결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키로 했을 때도 큰 혼선을 겪은 바 있다. 청와대가 정부에서 제출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 대통령 담화 발표 한 시간 전에 전면 수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담화가 기재부에서 사전에 마련한 안과 달라졌기 때문에 기재부가 종전에 만든 모든 계획안까지 휴지 조각이 됐다고 스스로 밝히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