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20만명 감소"…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입력 2014-03-14 16:50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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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긴급지원 예산은 수년째 다 못써"

▲사진=뉴시스

최근 4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20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만명에서 지난해 135만1000명으로 2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또 관리망 개통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 파악으로 기초생활보장 지급액이 삭감된 경우는 74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늘어난 경우는 49만2000명이었다.

이 의원은 또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으나 위기가정에게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못되는 사각지대가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위기가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발굴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