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17일 규제개혁 첫 주재…정작 양대 컨트롤 타워는 ‘빈자리’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고 감독할 양대‘컨트롤 타워’가 장기 공석중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지 1달 이상이 된 것은 물론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은 벌써 2달 이상 공석 상태이다.

13일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전임 실장이 경질된 지난 1월8일 이후 규제조정실장직을 개방형으로 공모 중이지만,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두달째 규제총괄정책관이 실장을 대리하는 임시체제로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용담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사의를 표명했다.

규제개혁을 이끌 쌍두마차이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간 국무총리가 주재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덩어리 규제’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당내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특위가 다음주 초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산하에는 △규제개혁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공적연금개혁분과 등이 설치되며 분과별로 각각 1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여당까지 나서서 연일 ‘규제혁파’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규제개혁 야전 사령탑의 인선은 늦어지고 있어 개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후임 위원장 인선이 안갯속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인선을 서두를지, 반대로 여유를 갖고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깨알지시’등으로 표현되는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사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정 분야별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