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장하며 전날 ‘규제는 원수·암덩어리’ 발언에 이어 또다시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우리들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이뤄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계획들, 실천 과제들은 우리 경제를, 앞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느냐, 못시키느냐, 주저앉느냐 길목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며 “동시대에 이런 사명을 갖고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동시대에 이 책임을 맡은 걸로 운명을 타고 났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비장한 각오로 모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부는 4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5분기 연속 감소하던 설비 투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경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 투자가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지역은 생산과 취업자 증가가 정체가 돼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 “지역주도의 제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역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지역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중앙정부 규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서 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각종 부담금 등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 “석유산업에 물류, 가공,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결합하고 울산과 여수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항만 조건과 석유화학 클러스터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산업의 창조경제 실현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과 발전, 이를 위한 지역의 적극적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성장을 모든 지역이, 국민들이 같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