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주택임대차 엄밀하게 따질 것”

입력 2014-03-11 11:10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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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나성린 의원은 11일 정부의 3·5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전날에 이어 재차 손질할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에 정부 법안이 제출되면 기재위를 중심으로 엄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동안 전세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아온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비과세 해오던 2주택 월세소득 임대자 등에 과세 본격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전월세가 인상, 전월세 공급 축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6월에 정부에서 법안이 제출되면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엄밀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 과세가 적절한지, 전월세 임대소득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전세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적절한 지 엄밀하게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영세 임대사업자의 과거 소득과 향후 2년분의 소득에 대해 납세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아무리 과세를 2년 연기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