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 담화 계승"...유엔서 위안부 논쟁하다 국제 망신

입력 2014-03-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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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논쟁, 고노 담화 계승

▲사진 = 뉴시스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강력히 비판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계승 의지를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카시 오카다 일본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6일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은 지난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를 했다"면서 "이후 일본 정부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반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과거사 부정 행태를 비판한 데 대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우리 측도 일본측의 이러한 반박에 즉시 재반론권을 신청했다. 유연철 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재반박 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는 과거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카다 대사는 2차 반론을 신청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 논의는 한일협정으로 끝이 났다면서 아시아여성기금에 일본 정부가 출연했음을 재차 주장했다.

유 차석 대사도 역시 2차 반론을 신청해 "일본은 유엔과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유엔의 권고를 존중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전면전이 유엔을 무대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북한도 일본의 위안부 과거사 왜곡 행태에 대해 강력 반발을 하고, 중국도 이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남북한, 중국,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어지럽게 외교전을 펼치면서 동북아 정세는 당분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일 위안부 논쟁에 네티즌은 "한일 위안부 논쟁 정말 일본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다", "한일 위안부 논쟁, 일본은 진정한 사과와 배상하면 끝날 일을", "한일 위안부 논쟁, 결자해지하자" "일본, 고노 담화 계승 약속 지켜라" "일본 고노 담화 계승, 한 입 갖고 두 말하지 말기" "일본 고노 담화 계승 꼭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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