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 대통령 공약 미이행 45%, 완전이행 27%”

입력 2014-03-06 14:3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는 비율이 45%에 달한다고 6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수록된 공약 672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183개(27%), 부분적이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후퇴이행’이 190개(28%), ‘미이행’이 299개(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경제민주화와 힘찬 경제, 행복한 일자리,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국방, 문화가 있는 삶 등 총 20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공약 가운데 행복주거(67%), 행복교육(48%), 행복한 여성(48) 분야는 비교적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반면, 국민대통합(0%), 검찰개혁(5%), 정치쇄신(6%), 창의산업(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 부문의 18개 공약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5개만 온전히 이행됐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량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 사면권 행사 제한’ 등 9개는 미이행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