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전월세대책]정부 고액 전세자금 지원 축소… 매매로 갈아탈까

정부의 고액 전세자금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주택매매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액 전세 자금에 대한 지원을 축소키로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3억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77만9395가구가 주택기금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조사대상인 전국 아파트 676만4764가구 중 11.5% 정도가 고액 전세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나 598만5369가구는 3억원 이하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보증 지원도 축소된다.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수도권은 4억원 이상, 지방은 2억원 이상 주택으로 지원이 제한된다. 수도권은 전체 아파트 365만6738가구 중 333만8159가구인 91% 정도가 4억원 이하 아파트여서 대부분이 지원 대상이다. 지방도 310만8026가구 중 267만4385가구가 공적보증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의 2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갈아탈지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비용은 2006년 가격 급등시점보다 크게 줄었다. 2006년 수도권에서 3억 미만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탈 경우 1억9700만원의 추가 매입 비용이 들었으나 2014년에는 95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줄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3억~4억원’ 구간은 5억7400만원가량 줄었고 ‘4억~5억원’ 구간은 8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어 ‘5억~6억원’ 구간은 9억3000만원 정도 비용이 감소했다. ‘6억원 초과’ 구간도 10억65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으로는 2006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비용이 2억3600만원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1억3000만원 정도로 갈아타는 비용이 1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회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23 후속조치에 따라 2조원(1만5000가구) 범위 내에서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시행되고 있다. 지원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상이며 85㎡ 이하, 6억 이하 아파트, 수도권 및 광역시 아파트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도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자금 2조원이 소진되기 전 입주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