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인 10명 중 7명 비정상적 관행 경험”

국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이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65.0%가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68.0%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직접 경험했고, 경험업체의 89.2%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험 분야(복수응답)로는 ‘금융·보증’(51.0%)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기업 납품’(26.5%), ‘공공기관 납품’(20.1%), ‘노동·고용·인력’(15.2%)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은 대부분(74.5%) 그냥 받아들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약자로서 받을 불이익 우려(45.4%)와 개별업체 노력으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36.2%) 등이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 CEO들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조례 등 관계법령 전면 재검토’(33.2%), ‘비정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강화’(23.0%), 상설 신고센터 개설(15.7%)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92.7%)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낮은 기대감(52.3%)을 나타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며 “3일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 임직원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기업경영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