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재정사업 200개 통폐합...구조조정 명단 내달 발표

정부가 유사·중복 재정사업 감축대상 선정에 들어간다. 향후 년간 200개, 3년 간 총 600개의 유사 중복 사업을 감축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감축대상을 조기 선정해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며 "내달 중 1차로 유사·중복사업을 걸러 내 5월 중 구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중 과목구조를 개편한 후 7~8월 중 2차 중복사업을 추가로 확인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우선 현재 14개 부처 200개 사업으로 쪼개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된다. 20개 부처 약 12조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연구개발(R&D) 사업은 물론 문화나 지역개발 사업 등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향후 3년간 매년 200개씩 600개의 유사 중복 재정사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재정사업은 약 6000여건. 10분의 1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주요 대상은 R&D, 복지, 일자리, 중소기업, 문화, 지역개발 등 6개 분야다. 올해 국가R&D 예산은 전체(17조7358억원)의 67%인 11조6750억원에 이른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20개 부처가 414개 사업에 투입한다.

기재부는 미래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 R&D 분야와 복지분야의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중복사업 수와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으로 각 사업을 평가한 뒤 통폐합 하거나 사업을 재조정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전 부처의 사업군을 분석해 유사사업을 분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용,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기금 등에서 중복지원하는 지역고유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통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