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법사위 보이콧 강력 비판… 제도개선 이어지나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법안처리가 미뤄졌던 것과 관련,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법사위에 주어지는 권한에 발목잡히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 이어 한두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국민적 관심사인 민생 경제 법안의 발목 잡았다”며 “기초연금 문제로 정작 당사자 어르신 의견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 빚더미 앉히는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오늘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 ”이라면서 “어르신들께 20만원 드린다는 기초연금안을 2월 국회 처리 안간힘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시간이 내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기초연금을 의도적으로 무산 시간끌기 작전에 돌입해 있다는 인상 지울 수 없다. 행여나 7월 되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이 정부 여당 비판하고 민주당 책임 없다는 듯이 빠져나갈 것으로 계산이라면 오판”

또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심의 권한을 자기 당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협박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한권력을 휘두르는 법사위를 틀어쥐고 툭하면 법안 심사를 보이콧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위원회가 됐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한 권력이 휘두르는 국정 태클 앞에 국회가 속수무책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어느 당이 민생을 위한 정당인지, 어느 당이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새누리당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논란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법에 나오는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민영방송의 편성에까지 관여하면서 특정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마치 민간기업의 이사진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같은 과잉 입법이자 난센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