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18개 공공기관, 부채 42조 추가 감축…LH·수공 등 5곳 ‘미흡’내달까지 보완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공공기관이 2017년까지 정부의 정상화계획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42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한다. 다만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미흡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한국석탄공사 등 5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다음달까지 기능조정, 사업 철수, 경쟁원리 도입 등 추가적인 정상화 보완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공공기관간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생산성·효율성 제고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 부채감축 자구노력 ‘미흡’기관에 강도높은 자구노력 촉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첫번째 액션플랜이다.

당초 18개 기관은 지난달 29일 2017년까지 부채증가규모를 중장기계획 대비 39조5000억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는 정상화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 자구노력의 충분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점검·보완했다.

그 결과 이들 공공기관은 기존보다 2조5000억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해 중장기 계획 대비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42조원(△49.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관의 사업조정, 자산매각 등 기관의 자구노력으로 6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축소할 수 있게 됐지만 전기(2조)·수도(3000억원)·철도(7000억원)·도로(8000억원)요금 인상에 따른 3조8000억원의 감축계획이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에 대해선 합격점을 주고 현행대로 추진키로 했다. 자구노력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한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 등 재무건전성이 회복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LH·수공·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부채감축 자구책에 퇴짜를 놨다.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들 기관을 조건부 추진 기관으로 선정하고 현재의 자구계획을 우선적으로 시행하한다는 원칙 하에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기능조정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LH는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공은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사업 조정,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사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에 따라 경쟁제고, 고비용 구조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부채감축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18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규모가 2016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율도 지난해 기준 237%에서 2017년까지 2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부채과다 18개 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점검, 경쟁원리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137만원↓…500만원 이하로 개선= 이날 회의에서는 부채감축과 함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도 확정됐다. 기재부는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복무형태,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인사 등 8대 방만 경영 항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이 제시한 정상화계획 합리적이라고 보고 현행대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을 모든 기관이 예외없이 이행계획에 반영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복리후생비도 적절한 수준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화 계획상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작년 4940억원에서 올해 3397억원으로 1544억원(-31.3%)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인당 복리후생비 또한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평균 137만원(-32.1%) 줄어 대부분의 기관이 500만원 이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거래소(1306→447만원), 수출입은행(969→393만원), 코스콤(937→459만원), 마사회(919→547만원)는 40% 이상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38개 기관 중 36개는 3분기 내에, 부산항만공사·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무역보험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7개 기관은 1분기 중 개선작업을 끝마칠 계획이다. 다만 동서발전·서부발전 등 2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로 데드라인을 정한 만큼 이행과제별로 주무부처가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