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 경제 부처간 불통 점입가경

경제 부처들이 주요 업무와 정책에서 연이어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내면서 불통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차의 싼타페DM R2.0 2WD 차종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앞서 같은 차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측정 결과는 표시연비의 오차범위 이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3대의 차량으로 2차에 걸쳐 평균값을 냈지만 국토부는 1대차량으로 1차에 측정해 정밀도가 다르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측이 측정방식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연비 재조사 차량을 3대로 늘려 재측정키로 했다.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산업부과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정책 혼선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1월 산업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증서 의무사용을 올해말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절차가 외투기업의 투자를 제한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외투기업과 외국인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사실상 미래부가 산업부의 정책에 새로운 '대못'을 박은 셈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30%)를 제시하고 전력수요 전망치를 4390만 TEO(석유환산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달 14일 산업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250만 TOE보다 20%나 적은 수치다. 결국 두 부처의 상이한 전망치 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는 ‘코미디’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간 협업부재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처간 업역다툼 등으로 부처간 협업을 강조한 '정부3.0'정책이 퇴색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