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종교인과세 의지 또 밝혔지만… 4월 처리도 장담 못해

입력 2014-02-26 17:1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미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4월 임시회로 넘어간 상태로, 이마저도 6.4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여야가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난이 우려되는데다 정부의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인 세원발굴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종교인 가운데엔 면세대상자도 적잖아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추가 세수는 연 2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분위기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 종교계간 과세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데다 정부의 안에 일부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는 공전 상태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에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종교인 소득 과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