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별도법인 분리 안한다”

입력 2014-02-26 14:12

금융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는 코스닥시장 분리 운영 계획에 대해 별도 법인 분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코스닥시장 별도 법인설에 대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것일뿐, 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돼 독립기구로 설치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인사권, 예산안 등의 경영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코스닥시장 분리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면서 시장에 혼선이 생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05년 이전 코스닥시장이 별도 법인으로 있었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의 버불이 심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다”며 “벤처기업 등은 득을 봤을는지 모르지만 개미투자자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은 2005년 이전 분리된 법인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로 통합시켰다. 이에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스닥시장이 별도 법인이 되면 명확한 복수 거래소 체제가 돼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정부는 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공기관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코스닥시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 있어 시장을 이전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 등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