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GKL 등 민간경합 공공기관 매각…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개혁

◇민간경합 공공기관 비핵심사업 처분…경쟁체제 도입 = 이번 3개년 계획 중 공공기관 정상화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공부문이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부문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점이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장성 검토(Market Test)를 거쳐 비핵심사업을 처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성 검토는 공공이 운영과 책임을 맡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평가한 후 민영화나 민간위탁, 공기업화 여부 등을 선택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건설공사 감리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민간경합 공공기관 매각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공공성은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자회사 신설이나 기업분할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를 신설한 것처럼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경쟁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지만 노조 등의 저항과 민영화 논란은 넘어야 산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38개 공공기관 중점관리기관에 대해 기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어 연내 사회간접자본(SOC)·문화 등 2차 기능점검을 벌인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보조금 부정수급 절반으로 = 정부는 ‘재정·세제 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봤다. 특히 해묵은 과제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나라살림 운용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실상 그동안 2060년에 고갈이 우려된다는 국민연금을 손보면서 적자인 직역연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733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돈은 약 2조5000억원으로, 2015년에는 3조원, 2020년에는 6조25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인연금 역시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14조6000억원의 사학연금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직역연금에 대해 기금고갈 시점 국가보조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는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 재계산 제도는 5년마다 연금 재정수지를 평가해 재정 균형이 유지되도록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빈번하고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을 향후 3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사업의 갯수를 앞으로 3년간 600개 이상 줄이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