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기재위, 여야 물밑접촉… 안홍철 사퇴촉구-조특법 연계 ‘쟁점’

입력 2014-0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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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사퇴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4일에도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상임위 의사일정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 쟁점은 안 사장의 자진사퇴 촉구 및 임명권자에 대한 상응조치 요구안 채택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시 세금감면 법안의 처리 연계 여부다.

야당은 기재위 활동 재개를 위해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안 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 사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공공기관 관리·책임이 있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안 사장 추천 경위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야당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경우 당장 25일 조세소위를 열어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 사장의 사퇴 전까지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관계자는 “안 사장이 사퇴도 하지 않았는데 조특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들을 처리해주면 지금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해온 의미가 없다”면서 “조특법 개정안이라서 처리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여서, 2월 임시회 내 기재위가 재가동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 사장이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데엔 여야간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우리 당 의원들과 논의해봐야겠지만 조세소위만 열겠다고 하면 야당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18일 안홍철 사장이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난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야권 주요인사들에 대한 비난글을 수 차례 올린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안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 몸담아 낙하산 의혹도 있다면서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 기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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