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분양가상한제 재검토 필요”

한국개발구원(KDI)가 분양가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24일 조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의 앞선 논문 등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동아시아 대도시 주택가격 변동성의 비교·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6개국 최대 도시의 주택가격 변동성을 비교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1986년~1990년 도쿄의 연평균 상승률 21.8%를 상회하는 사례가 4차례 관찰됐다. 서울의 1987~1991년과 2001~2008년 두 차례에 걸친 주택가격 상승기에 각각 연평균 7.2%와 6.8%의 상승률을 기록해 다른 동아시아의 도시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본 변동성 측면에서도 서울은 도쿄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규제의 강도는 높았다. 토지·주택 공급관련 규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지수 측면에서도 서울의 규제가 다른 동아시아 도시에 비해 가장 강력했고 주택공급의 탄력성도 서울이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규제를 실시하는 곳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있지만 공공과 민간 모두에 가격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효과성·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와 시장개입을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KDI는 특히 “투기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현재 시장상황에 부적합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KDI는 “가용 정책수단들의 시장안정화 효과와 이들간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며 “단기적인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사용하고 부동산세제나 공급물량 조절은 중·장기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