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규제 합리화…은행 해외진출·펀드 규제 완화

입력 2014-02-24 11:33

김지영 기자 gut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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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창의성과 바람직한 경쟁 유도를 위해 금융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개혁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알기 쉽게 문서화하는 등 규제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비공식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보이지 않는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우선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등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합리화한다. 여전사(카드사 제외)의 경우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열거주의를 지양,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분기→반기) 단축, 현지화 지표개선, 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 유예 등을 추진한다. 유예기간은 해외점포의 평균적 흑자전환기간 및 자본잠식 해소기간을 감안해 3년 이상으로 연장(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유예 없음)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펀드 패스트포트 논의는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