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정보학회, 21일 창립학술대회 개최

700만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권리금 및 보증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21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정보 관점에서 상가임대시장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가 '상가권리금 보호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 교수는 권리금 법제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개정시안을 제시한다.

제2주제는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영호 박사가 '정보비대칭 관점에서 상가 보증금의 구조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 박사는 상가 보증금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상가 보증금이 다른 유형의 부동산과 차별화된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후 국토연구원 김승종 박사, 젠스타 박형중 박사, 국민일보 태원준 기자, 제일감정평가법인 하태권 감정평가사가 패널로 참여해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과 상가 보증금의 구조적 해석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가 권리금 및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학술대회의 주제로 선정했다"며 "상가 권리금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정보학회는 법학·경제학·부동산학·도시계획학·감정평가 등 다양한 전공의 학자·연구원·실무가들이 모여 소비자 관점에서 부동산정보를 재해석하고, 정책·입법 대안을 제시하고자 창립됐다. 초대 회장은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가 맡는다. 허 신임 회장은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