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5년 연속올라

올해 전국표준지공시지가가 3.64% 올랐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전국 315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지 50만필지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해 2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64% 상승했다. 이는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ㆍ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등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은 3.11%를 비롯해 광역시(인천 제외)는 4.77%,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은 5.33% 올랐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릉(26.30%), 세종(18.12%), 울산(9.71%)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종시, 울산ㆍ경남권 중심으로 전국 평균(3.64%)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ㆍ광주 등은 평균 이하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 별로는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이에 반해 광주(1.40%), 인천(1.88%), 대전(2.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최고인 지역은 경북 울릉으로 26.30%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등의 순이었다.

광주 동구(-2.10%)와 인천 중구(-0.62%)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4만1360필지(28.3%),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7만2907필지(34.6%), 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주요 관심지역의 경우 혁신도시는 11.16%, 도청이전 지역(경북ㆍ충남)은 4.55%, 지역주민소득이 수도권보다 높은 강소도시는 4.44%, 독도는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도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가 직전년보다 49.47%나 상승했다. 높은 국민적 관심에 따른 입도객 증가와 국토보존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