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입력 2014-02-19 13:53

윤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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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 직결… 적극적 규제완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환경분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는 규제보다도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제는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감안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친에너지 환경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