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향후 3∼4년 한국경제 마지막 기회…경제체질 개선 중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앞으로 3∼4년의 시간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장기성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각국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혁신의 경쟁을 본격화하듯 우리도 새로운 비상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지만 냉철하게 돌아본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비효율의 상징처럼 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곳곳에 자리잡은 칸막이식 규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 이를 토대로 한 이권추구행위가 만연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수 서비스업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균형판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임시방편의 땜질식 대책이나 전시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인식 아래 기재부와 KDI 공동작업반, 100차례 이상의 전문가 간담회, 561건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과거 대책들과 달리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병폐들을 고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담은 ‘실천 계획’으로, 국민이 실감하는 성과에 중점을 둔 ‘체감형 개혁’이 될 것이라고 현 부총리는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후 다음주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