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차관보 TPP일본 해법 온도차…통상정책 엇박자?

일본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예비 양자협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간부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산업부 내부의 견해차가 통상정책의 엇박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앞서 지난달말 통상정책 브리핑을 통해 "12개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와 2월 중에 예비 양자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TPP에 참여하려면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우리 정부와 TPP참여국간 예비 양자협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2월 협의를 언급했던 일본, 베트남과는 세부일정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돌연 3월 초 개최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2월 중순 중요한 국가행사 개최가 연기사유인 베트남과는 달리 일본과의 협상일정 지연은 석연찮은 의문점을 남겼다.

이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로 한·일 경제협력 논의가 끊긴 상황에서 일본이 예비 양자협의 개최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앞서 산업부가 일본 통상당국에 예비양자 협의 일정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을 더했다.

실제로 한진현 2차관은 10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TPP 예비양자회담 현황에 대해 "(TPP참여국과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과 FTA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협의에 대한 일정조율이 아직 안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 차관은 일정조율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일본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쪽 사정보다도 안 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언급해 일본과의 통상협상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렸다.

하지만 12일 최경림 차관보는 이에 대해 "일본이 농수산물 보호에 협상력을 집중하면서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다"며 일본이 한국의 TPP 협상 참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이는 불과 이틀 사이로 산업부 주요 간부들의 견해가 크게 엇갈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산업부 내부에서 조차 TPP 참여의 주요변수인 일본 해법에 대한 엇갈린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외부인력'으로 들어와 한-중 FTA 등에서 최소한의 정보노출만을 고수한 한 차관보의 폐쇄적 '소통'이 조직내부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통상정책에서 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실책'이 숨겨져선 안된다"며 "고위간부들의 이같은 견해차는 분명 심각한 문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