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정부, 채권추심사에도 주민등록정보 제공”

입력 2014-02-16 11:30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6일 “지난 7년간 안전행정부가 사용료를 받고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한 민간기관 가운데 22개 채권추심업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이날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는 2007∼2013년까지 7년간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 총 38억7907만원을 받고 5억8850건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28개 공공기관이 총 4억9310만건의 정보를, 56개 민간기관이 총 9540만건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들 정보의 건당 사용료는 7원 꼴이다. 공공기관에는 주민등록 변동일자와 현주소가, 민간에는 현주소까지 제공됐다.

백 의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민간기관에 대한 주민등록자료 제공 기준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