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대상 통진당, 7억여원 수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97억2900여만원을 4개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이 44억4340여만원(45.7%), 민주당이 40억6660여만원(41.8%)을 수령했다.
정당해산 심판 대상인 통합진보당도 6억9970여만원(7.2%)을 받아냈다.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대상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의당은 5억1980여만원(5.3%)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 뒤 잔액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다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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