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개발...교과서 체제 근본 개선

교육부는 13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서남수 장관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의 4개 핵심 전략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교육부는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20%(연구·희망학교 약 600교)로 확대 운영하고 일반학기와 고등학교까지 꿈·끼 교육활동이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2017년께에 새교육과정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 내년중에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해 교과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오류없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 이를 고용창출로 연계한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구조개혁과 대학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중심 직업교육체제 및 평생학습체제도 구축한다. 교육부는 유럽의 직업교육모델의 장점을 보완한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고 산업인력 수요부처가 지원하는 부처연계형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등 고졸 취업을 확대한다.

또한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해 특성화 전문대학을 선정해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지원한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입시 불안 해소로 행복교육 실현=농산어촌에 ICT 콘텐츠 확충과 1군 1우수중학교 육성을 통해 학생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재능계발을 돕는다. 탈북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시험, 입시 등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여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어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 및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 금지, 쉬운 수능 출제,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 수능 시험지 분량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