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가부채 한시 증액안 최종 가결

미국 상원이 국가부채 한도를 2015년 3월까지 한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3월15일까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55표와 반대 43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표결에서도 67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 정족수 기준인 60표와 반대표 31명을 넘었다.

하원이 전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상원 역시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는 일단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정쟁을 피하게 됐다.

다만 연방정부 지출 삭감과 복지예산 등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당초 국가부채 상한 증액을 복지예산 등 연방정부 지출 삭감이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등과 연계하려던 공화당의 전략은 실패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워싱턴D.C.를 비롯한 수도권에 폭설이 예상되자 오는 17일 ‘대통령의 날’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각자 지역구로 향하기 위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17조3000억 달러로 법정 상한인 16조70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자 국가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이달 7일까지 부채한도를 한시 증액하도록 했다.

앞서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27일이면 더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법정 상한의 조속한 증액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