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7개 부처 114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 착수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올해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17개 부처 114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간평가는 2~3월에 소관 사업 수행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4~6월에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미래부가 점검하는 ‘상위평가’로 진행된다.

미래부 측은 올해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사전에 계획된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창출된 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한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 소관 부처 및 관리기관 담당자, 현장의 연구자 등이 참여해 앞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사업별로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사업은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를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사업성과는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 건수가 아니라 다른 논문에 인용된 정도, 특허의 질적 가치, 경상 기술료, 기술 수준 등의 질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평가한다.

평가 부담도 줄였다. 15억원 이하의 소액 사업은 상위평가를 면제해 자체평가만 실시한다. 비교적 성과 창출에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기초 사업 유형은 최초 평가 시점을 사업 착수 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평가한다.

평가 지표도 간소화됐다. 일반 및 시설장비 사업에 적용한 8개 지표를 7개로, 국방 사업은 10개에서 9개로 각각 1개씩 지표를 줄였다. 이외 상위평가에서 최대 3점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도전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미래부 배정회 성과평가정책과장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평가 원년”이라며 “향후 연구개발 사업평가는 목표 달성도와 질적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