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7년만에 개최…“의제조율 없이 남북관계 전반 논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고위급회담이 12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남북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내일 오전 10시 고위급 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것은 2007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남과 북은 내일 오전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등의 관계자로 대표단을 꾸렸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를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 인사가 맡은 것에 대해 “북측이 ‘청와대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요청도 있었고 남북관계 상황 및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수석대표로 김규현 1차장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접촉은 북한의 제의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주말인 지난 8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냈고, 이후 남북은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후속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접촉 날짜와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접촉의 의제는 사전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양측이 제기하고 싶은 의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지만 금번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 및 정례화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담에 참석하는 양측 대표들은 오는 20~25일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와 상봉 정례화 문제, 24일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문제 등 주요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의 원활한 진행과 상봉행사 정례화 등을 주요한 의제로 제기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북한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취소 등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내놓은 소위 ‘중대제안’과 관련된 입장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