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부천시 청소업체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부천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행정사무관 K씨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11명을 직무유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청소업체 대표이사 S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업체 대표 S씨는 부천시와 도급계약을 맺어 일반주택용 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했고 중소형 음식점 폐기물은 직접 계약을 맺고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계약한 중소형 음식점 폐기물을 도급받은 폐기물과 분리해 수거해야함에도 단 1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혼합수거하면서 서류상으로는 2대의 차량으로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보고해 차량운행경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4년간 5억1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행정사무관 K씨 등 11명은 이러한 잘못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 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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