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반국가·이적단체, 10여개 활동 파악”

입력 2014-02-06 16:45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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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은 6일 “90여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다”며 “지금도 10여개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난 조직들이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아도 왜 조직이 없저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갖춰져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에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단체도 해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