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우선과제 선정 논의

입력 2014-02-05 19:28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연장활동 종료기한인 이달 말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주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대테러 대응능력을 높이고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개혁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 직무범위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회가 인사권에 간섭하면 오히려 국정원에 정치적 영향력을 가하는 것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는 7일 별도 회의를 갖고 개혁과제 선정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선정된 우선과제는 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