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 개혁은 일자리 만드는 일"

입력 2014-02-05 19:29

첫 업무보고…"정상화 과제 뿌리 뽑힐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불필요한 규제만 과감하게 없애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 혁파하겠다는 소리가 더 현실적인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규제 혁파와는 연결 지어 생각 안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에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등 규제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도 국회와 잘 협의해 개선 방향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총리실에 만들었으면 한다"고도 언급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그것을 정부의 각종 사이트와 링크를 시켜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대해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돗개'를 예로 든 뒤 "국무조정실은 그런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