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중국경제망 특약]중국경제 걸림돌… 소비자 지갑 닫고, 지방정부 빚 늘고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소비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지난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로 소비가 2012년에 비해 9.2%포인트 감소한 점을 들었다.

국민소득의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국 도시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12년보다 6.8% 증가했다. 2010년, 2011년, 2012년에 각각 7.5%, 7.8%, 9.6%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가격이 높고 사회복지 수준이 낮아 저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가계소비의 증가세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재정 수입과 재정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기여도가 낮아졌다. 지난해 3분기 국가재정 수입은 2012년 동기 대비 8.6% 증가에 그쳐 2011년 3분기 29.5%, 2012년 3분기 10.9%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재정수입의 감소는 재정지출의 축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3분기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은 8.8%에 그쳤다. 2011년 3분기 27.5%, 2012년 3분기 21.1%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시진핑 정부는 공직자들의 해외출장과 음식접대, 공용차 등을 제한하고 부패와 낭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 전역에서 크게 환영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소비지표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방정부는 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하철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4조 위안(약4308조원)으로 GDP의 40%에 달한다.

예측과학연구센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경제 목표를 ‘안정적 성장’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항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업종을 발전시켜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