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카지노 요건 완화, 불법 자본 국내 유입 장려하는 것”

입력 2014-02-04 11:32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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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투자 요건을 사실상 완화키로 한 데 대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무분별한 투기 자본과 불법적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정부가 오히려 장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은 건전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카지노 도박장을 만들라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민주당은 현행 카지노 신규허가 관련 법률 중 경제자유구역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의 사전허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외국 자본에 특혜를 주면서 카지노를 허용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장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정보 유출사건 직후 현 부총리가 ‘어리석은 국민’ 발언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낸데 이어, 여수 원유유출 현장에서 윤 장관이 사고로 절망에 빠진 주민 앞에서 손으로 코를 막고 입을 가리면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라고 말해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