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그램 국내 사용 정착…수출 연 0.05% 증대 효과

입력 2014-02-04 11:00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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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부동산·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언론매체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그램(g) 단위를 사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6월부터는 신문광고에 평, 돈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계도?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표원은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했으며 75%(365건)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토록 하였고,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8건) 중 88%(7건), 부동산 중개사무소(1271개소 조사)는 위반업소(832개소)의 55%(455개소)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했다.

한편 국표원은, 법정계량단위 정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조사·분석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연간 0.05% 증가시키고 수입은 연간 0.06~0.07% 증가시키며, 우리나라의 GDP를 연간 0.002~0.00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