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설 특별사면...생계형 사범 6000여명 구제된다

입력 2014-01-28 09:37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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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첫 특별사면

법무부가 설 명절 특별사면을 통해 생계형 민생사범 등 총 6000여명을 구제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설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특별사면 범위는 60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별사면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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