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 정보 유출 방지책 쏟아냈지만…실효성 적고 부작용만 커

금융당국이 불법 정보 유출·유통 방지책을 잇따라 쏟아냈지만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의무를 강화했지만 이는 행정지도에 그칠 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또한 금융회사 영업제한이라는 초강수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한 보험사와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고 수천명의 전문 텔레마케터(TM)는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다.

1억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금융당국은 연일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등을 내놨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텔레마케팅(TM) 비중이 높은 보험사 7곳을 제외하고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은 물론 보험모집 및 카드판매가 오는 3월 말까지 전면 중단된다.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의 유통을 전면 차단해 혹시 있을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TM 비중이 70%를 넘는 7곳은 ‘합법적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라는 조건하에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TM 채널을 가진 대다수 보험사들은 영업정지 아닌 영업정지 조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TM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흥국화재(20.9%), 동부화재(11.2%)와 KB생명(27.4%), 신한생명(19.9%), AIA생명(15.6%), 흥국생명(12.6%) 등은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전망된다.

또한 전문 TM도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였다. TM은 통상 적은 기본급에 실적에 따라 수당이 올라가는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어 TM 영업금지 시 생계 악화는 물론 실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카드사의 짭짤한 부수익원이던 카드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인 카드슈랑스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3560억원에 불과했던 카드사 보험 판매액은 지난해 1조원 중반 수준까지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TM이 주요 판매채널인 저축은행, 대부업, 캐피털사의 타격이 가장 클 전망이다.

고객보호를 위해 추진한 조치가 고객 편의성을 낮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비대면 방식의 대출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 창구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비대면 대출은 주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대출 통로”라며 “이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