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위안부 법안, 법적 강제력 없다...하지만 기대효과 크다 '왜'

입력 2014-01-17 13:26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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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위안부 법안

▲방송 캡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1조1000억 달러(1조1169조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미국 행정부 통합세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물론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정식 법안에 포함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상원 위안부 법안 통과를 접한 네티즌은 “미국 상원 위안부 법안 통과, 바람직하다”, “미국 상원 위안부 법안, 일본은 발등에 불 떨어졌다”,“미국 상원 위안부 법안, 완전 대박”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법안은 오는 17일 행정부에 이송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