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관세 인하 등 논의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인도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인도에서의 공식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정상회담에선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증진 △과학기술 및 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기반 구축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안보실 간의 대화 개최 등을 통한 전략적 소통 확대와 방산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에선 관세 인하 등 지난 2010년 양국간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운협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우리 기업이 12억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인도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각종 협정과 원전, 우주 등의 분야에서 MOU가 체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 수쉬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대표를 잇따라 접견하고, 저녁에는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공식 수행원, 경제인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뉴델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한류 확산과 한국 국제학교 설립, 한·인도 직항노선 증설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5일 방영된 인도 국영TV 두르다르샨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개혁은 책임성,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는 상임이사국을 늘리기보다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이 옳다는 우리 정부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박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았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얘기한 것이지 특정 국가에 대한 찬반 표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일본 외에도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상임이사국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CEPA 개정과 관련해선 “(한·인도가) CEPA 체결을 했지만 활용률이 40%대로 낮고, 자유화율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좀 낮다”며 “인도의 현행 실효관세가 CEPA 관세보다도 낮기 때문에 굳이 CEPA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