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보조금 기준 완화 검토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17개 지역투자기업 대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투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초부터 지역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투자, 국내복귀기업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해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면 최고 60억원을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건설업이나 부동산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같이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제조업체가 사업특성상 건설업을 같이하는 경우를 들어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 등을 불가피하게 같이 할 경우 제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해다.

한편 산업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지역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더욱 수렴해 앞으로 지역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