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日 위안부 결의안 준수’ 정식 법안으로 통과

입력 2014-01-16 07:12

법안에 포함된 것은 사상 처음…日에 상징적 압박 효과

미국 하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하는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에서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은 세출법안 7장의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의 합동해설서에 포함됐다.

이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되면서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안부 결의안은 앞서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2007년 하원을 통과했다. 결의안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번 주중 세출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행정부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