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남쪽으로 발사하면 11분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우리 군이 현재 확보한 방어체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해 ‘발사·추진단계-중간비행단계-종말단계(상층/하층)’ 비행궤적에서 다단계 요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봉완 한남대 교수(국방무기체계·M&S 연구센터장)는 15일 ‘北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자세 각을 조정해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북한이 1t의 핵무기를 사거리 1천㎞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션에서 발사 후 675초(11분15초)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 비행시간 675초 가운데 551초를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며 대기권 내의 비행시간은 124초(2분04초)에 불과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로 향할 때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았다.
PAC-3(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는 고도 12~15㎞에서 1초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현재 PAC-2를 보유하고 있고 PAC-3급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중고도 요격체계인 THAAD(사드)는 40~150㎞ 고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하며, SM-3 미사일은 70~500㎞ 고도에서 288초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 교수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으로 대표되는 정찰, 타격능력 확보 노력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의 완전 제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군이 준비 중인 종말단계 요격체계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을 언급, “두 가지 핵심전력 운용체계가 구축되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은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은 대공방어는 가능하지만 핵미사일 요격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KAMD와 ‘킬체인’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그려야 한다. THAAD와 와 SM-3 미사일을 전력화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이라면서 THAAD와 SM-3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