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고(故) 김재익 정신 새겨 경제전열 재정비할 것”

“고(故) 김재익 경제수석은 ‘한국경제사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김재익 정신 재조명 학술대회 겸 김재익 평전(고승철·이완배 공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한국경제는 고인에게 많은 빚을 진게 사실”이라며 김 전 수석에 대해 이같이 회고했다.

‘큰 바위 얼굴’은 미국 소설가 너새니얼 호손의 단편소설에서 주인공 어니스트가 닮고 싶어 차아 헤매던 초인을 뜻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5공화국 때까지 경제기획원(EPB) 경제기획국장 등을 거친 정통관료 출신의 김 전 수석은 1983년 아웅산에서 북한의 폭탄테러로 순직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 김 수석과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그가 1976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주무 사무관 시절 고인은 경제기획국장이었다.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영빈관에서 합숙하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계획서를 만들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변화시킨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며 “덩치를 키우던 정책에서 체질을 바꾸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에 3저(달러·유가·국제금리) 호황을 타고 폴발적인 성장시대를 맞을 수 있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전 수석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제도를 국내에 들여오고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한국 경제 정책의 초석을 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사상 처음 예산을 동결,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입자유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갑 경쟁의 토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인재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언제 어디서든 드러나게 마련이라더니, 사후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김재익 정신이 부각되고 있다”며 “노를 열심히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결국 돛이나 엔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하고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