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음성화된 상가권리금 문제 개선해야"

입력 2014-01-14 19:37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상가권리금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상가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자릿세부터 고객양도, 영업노하우 전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가권리금 문제는 '폭탄 돌리기'와 같다"며 "음성화된 상가권리금 문제를 개선할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5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재개발에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사상자가 나온 '용산 참사'를 언급, "용산참사가 그랬듯 마지막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을 날릴 수밖에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음성화된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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