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대 악 피해 보장성보험 나온다

앞으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성품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이 보험 상품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서정수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국장은 10일 서울 중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열린 한국보험계리사회의 2014년 정책 및 감독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손보사를 중심으로 올해 4대악 보장성보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당국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4대 악 보장 보험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다만 서 국장은 “보험사들이 출시에 적극적이지 않다”며“보험사들이 영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국장은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개발하고 있다”며“장애인 전용 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 통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현재 보험사 4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험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권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로 상품개발 단계가 아닌 통계를 받아서 위험률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물서비스 지원 보험도 도입된다. 간병, 치매, 호스티스 등 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특별약관도 개선될 전망이다. 위험률이 내려가는 경우 만기형으로, 올라가는 경우 갱신형으로 유도해 불필요한 특약을 없애겠다는 것.

서 국장은 “일반인들은 특약이 왜 필요한지 잘 이해를 못 한다. 과도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보험자 협의요율제도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힌 서 국장은 “단계적으로 가능한 담보에 대해 순차적으로 하겠다”며“현재 통계가 너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