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부채 4조6000억 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LH에 쌓인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무구조 정상화 대책의 첫 번째 가시적 조치로 해석된다.

LH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기존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가 해당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 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쌓이는 문제가 있었다.

LH가 빌린 기금의 대출이자는 세입자로부터 연 4%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의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LH의 전세 임대사업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이 가운데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우선 양도하고 내년에 나머지 2조2000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LH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사업은 LH가 정부 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수행하는 정부위탁사업 등의 경우 공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직접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의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LH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부채 과다 중점관리 기관에 포함돼 있다.

한편 LH는 이와 함께 이달 중순까지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사업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재무구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공공택지 개발 등 신규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토지 등 재고자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